[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진실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가 과거 맺은 계약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 사이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하이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 조항을 고치려 했지만, 민 대표 측이 과도한 풋옵션 행사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 난타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까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모의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만약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어떻습니까?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기획사와 소속사의 분쟁 속 뉴진스는 컴백을 알리는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향후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질주하다 전복됐습니다. 뒷좌석에는 11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어 더 아찔했던 사고였어요?
문제는 사고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국내산 신차였는데요. 운전자와 가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일어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도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입증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기고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고가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중고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에 벌어진 일이죠. 성인PC방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0대들의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소년범 처벌 수위나 촉법소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 만약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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